[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미국 내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된 ‘백신 면제자’ 명단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으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12일 카카오톡과 주요 SNS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진들, 백악관 직원들, 화이자·모더나·존슨앤드존슨·질병통제예방센터(CDC)·식품의약국(FDA)·우체국 직원들,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면제자라는 주장을 담은 글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이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는 지난 7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행정부 소속 전 공무원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 백신 면제를 부여한 바 없다.

백악관 역시 행정부 소속이므로 직원들이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이다. CDC나 FDA와 같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 같은 명단이 작성돼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백신 접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방역 목적상 필요한 기업 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대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명단에 오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입법부에는 미치지 않고 행정부 전역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를 백신 면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상하원도 자체 백신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 등을 포함한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다.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행정 명령이 직장과 직군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 등은 의무 접종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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