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VS 담배제조사 법정싸움 점입가경
美정부 VS 담배제조사 법정싸움 점입가경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4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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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담배제조사들의 한판 승부가 점입가경이다.

이번 승부는 FDA가 지난 6월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구멍난 목에서 연기가 새 나오고, 폐암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 사진 등이 담긴 9가지의 “무시무시한” 경고그래픽과 경고문을 공개하고, 내년 9월부터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이후 일어난 일이다.

미국의 5대 담배제조회사 가운데 필립모리스를 제외한 4개 회사는 지난 8월 FDA의 상기와 같은 조치가 위법이라며 미 연방 법원에 소송를 제기했었다.

담배제조회사들은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문은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흡연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사실만 전달해야 하는데, 새로운 경고그래픽과 경고문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심리에서 미 정부는 새로운 경고문은 건강에 대한 흡연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담배회사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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