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입시 정책은 엿장수 맘?”
“윤석열 정부 입시 정책은 엿장수 맘?”
전의교협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쳐”

“의대증원 관련자들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경고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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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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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2024.04.10]
연세대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2024.04.10]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다. 26일 발표한 제9차 성명서를 통해서다.

전의교협은 이번 성명에서 “교육부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은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전의교협은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등교육법 19조 대학평의원회 학칙 개정심의권
고등교육법 19조 대학평의원회 학칙 개정심의권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 입학정원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로 여겨졌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인데,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라고 각 대학들에 요구하면서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당초 발표했던 2000 증원에서 각 대학별 50%~100% 자율증원으로 변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 대학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 대학에 보낸 공문.

이와관련 전의교협은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거의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대입전형계획변경시 학교협의체의 승인 필요성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대입전형계획변경시 학교협의체의 승인 필요성

참고로 대학입시에서 천재지변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첨단 학과 신설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는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 역시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 입학 정원 발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전의교협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이며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기여를 했음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처럼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졌다.

전의교협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9차 성명서

“교육부는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에 더하여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은 더 극심한 혼란 상태이다.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첨단 학과 신설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

정부가 증원을 서두르는 명분은 의료 개혁이다.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 입학 정원 발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다.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거의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비록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장관은 4월말까지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이며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기여를 했음을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처럼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보다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4년 4월 2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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