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그동안 보수쪽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계기로 집권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거나 공격하고 있다. 14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면 그것은 국민의힘과 이 정당의 윤재옥 원내 대표 때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계기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모양새다. 

소청과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선 안 된다’ 등 망발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들이 계속 의료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 마치 기득권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소청과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한다. 70%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럼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는가?”라고 윤재옥 대표에게 물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료 대란 문제를 소환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6월 5일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 재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는 이른 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를 출범시켰다.

그 후 몇 달간 회의가 진행된 TF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응급의학전공교수, 전공의, 봉직의, 아동병원 관계자, 임산부가 참여했고 구체적 정책을 뒷받힘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실무자도 참여했다.

이 TF에 참여한 의료현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해서는 법률적 문제와 병의원 경영 문제가 어려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청과 지원을 안하고 소청과 의료현장을 떠나며 소아청소년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진행된 이 TF의 해결책은 허망하기 그지없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빈껍질 뿐이었고, 그 결과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의료인프라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그 결과는 참혹해서, 작년말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 역시 역대 최하수준을 면치 못했으며, 십년 넘게 잘 유지되던 1등급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년째 소아청소년과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119차안에서, 응급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어이없이 숨져가면 그 원인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당 국민의힘 때문이란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서 12일,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관련자 전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소장에서 “지난 2024년 2월 8일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2024년 2월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차관 박민수, 그리고,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회장은 특히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체재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공산 전체주의와 동일시 한 것이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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