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낭비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혈세만 낭비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장향숙 의원
  • ablelife@assembly.go.kr
  • 승인 2007.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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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보건복지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04년부터「국가복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시작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회계관리, 세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후원금관리,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개별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버에 축적되어 정부예산과 각종 후원금, 이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다.

◆전체 사회복지 기관 중 80%는 사용거부

그런데 시스템 보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07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8235개 기관.  이중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71개소로 전체 기관 대비 20%에 불과한 상태다.

심지어 애초에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사용을 포기한 상태다.  최초에 사용의사를 밝혔던 시설은 총 3414개 기관으로 전체 시설의 41%가 사용신청을 했었지만, 절반이 넘는 1743개소는 사용을 포기했다.

◆4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억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한 국민혈세는 103억원이 넘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79억2800만원이 투입됐고, 운영예산만 2005년 2억5900만원, 2006년 3억6400만원, 2007년 18억1200만원이 사용돼 3년간 총 103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정부의 홍보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마다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사업의 취지와 이점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작업을 통해 시설들의 참여를 유도했어야 하지만,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시설의 거부감이 주요원인

또 다른 장애물은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시설들의 거부감이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포탈시스템(www.e-welfare.go.kr)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력관리를 전산화한 이력관리시스템(srv.e-welfare.go.kr), 그리고 이같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함께 조회하고 활용하도록 고안된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com.e-welfare.go.kr)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설의 회계에서부터 후원금, 이용자 수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서버로 취합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경찰청,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공익기관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구축 주요배경 중 하나를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제공과 함께 시설회계투명성 제고로 잡고있을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다.

반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설의 회계처리과정과 후원금, 이용자 수 등 핵심정보들이 정부서버에 축적되고, 공개되는 부담이 있어 선뜻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는등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장향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약력]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1.2대)
-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회장(1.2대)
-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 열린우리당 장애특위 공동위원장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장향숙 의원 홈페이지 :
www.ableli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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