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다음 주말쯤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오는 19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정계나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보도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입학정원 확대 방안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정원은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증원 규모와 활용방안이다. 원래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10%의 정원(351명)을 되살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지방국립대의 상황을 반영해 52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다.
평소 의사수 증원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수 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 의사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일부 공감하지만 전체를 동의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보다 1.2명이 적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의료 불균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급감, 10년 후에는 치료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오죽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올해 3월 29일 폐과까지 선언한 상태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아동 환자가 크게 줄어들고 수가까지 낮다 보니 전공의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인원은 143명이었으나, 지원자는 4명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0명 모집에 1명, 외과는 72명 모집에 5명, 응급의학과는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을 뿐이다.
산부인과도 한 자릿수 지원율에 그쳤다. 반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300%를 넘었다. 심각한 의료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 급감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늘어난 의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처럼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폐업이 속출한다면 아무리 정원을 확대해도 의료공백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당장 선천성 기형 등의 수술을 맡아야 하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46명, 소아심장 수술 전문의는 3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10년 후에는 반토막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맞춤형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