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치과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요구에 대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법상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며 “의사 면허제도는 불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1858년 영국에서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단언했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 즉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며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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