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 대화 실패 ... 의료계 3차 파업 카운트다운
19일 의·정 대화 실패 ... 의료계 3차 파업 카운트다운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했지만 의사 단체 강경”

의사단체 “복지부 협상자세 안돼 있어, 총파업 강행”
  • 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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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0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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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 긴급간담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의 3차 단체 행동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2차 총파업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연차별 순차적 업무중단에 돌입,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로의 인식 차만 확인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대로 된 협상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장관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손영래 대변인,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자리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상황 인식 자체가 너무나 달랐다.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와 첩약 급여화 추진 중단 의사를 정부가 명확히 한 후 전면 재논의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각론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개선점을 찾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상황 인식만 공유했을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는 19일과 20일 이뤄진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만 강조할 뿐 실제 협상을 하러 나온 것 같지 않았다. 양측 사이에 커다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지 못한다며 비판했고, 이에 우리 측은 환자 곁을 지키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전공의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며 “복지부 측은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1일부터 예정된 순차적 진료중단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20일 안에는 다른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다”며 “공지한대로 진료중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도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의협은 26일부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간담회 후 논평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의협에 제안했다”며 “반면 의협 측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와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쪽 모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어서 아직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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