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해 적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평성도 잃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이 설문 조사에 대해 “관권을 총동원해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해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라며 유감을 표명한다.
의협은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해야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사 실행 자체부터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한 기관”이라며 “그 기능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따라서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본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설문 배경 설명도 편파적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해당 설문 앞머리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 “의료계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측과 의사단체 측 입장을 비교한 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마치 중증 필수 의료 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설문 문항 내용도 비판했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 선택 문항을 제시했는데 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해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관권을 동원해 여론을 유도 및 조작하는 정부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