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단 6명만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 249억5735만원 중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있는 패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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