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가구가 11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52만세대가 1조9000억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 중 체납액이 1만원 이하인 빈곤체납가구는 11만7000가구로 전체 체납가구의 7.7%에 달한다. 빈곤가구의 총 체납액은 648억으로 1인당 평균 55만3179원이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만1780원임을 고려해보면,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을 말한다.

이러한 빈곤체납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9만2000가구(421억)에서 2012년 11만5000가구(588억), 2013년 6월 11만7000가구(648억)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

빈곤체납가구 중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장기 체납가구의 비율도 높았다. 2011년 3만6000가구(39.4%), 2012년 5만가구(43.4%), 2013년 6월 현재 5만2000가구(44.9%)로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세대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극빈층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있다. 문제는 빈곤체납가구의 경우,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세대로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가구, 4회 16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을 최대 6회나 받은 가구도 1가구 있었는데,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회 결손처분을 받았으나 결손처분을 받은 총 건강보험료는 97만원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김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