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제 식품가격이 급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도하라운드 협상에 가냘픈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저널은 식품가격 급등으로 각국이 식품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자국 식품시장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밀과 쌀, 식용유 등과 같은 식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수출국가들은 자국 내 공급량 확보를 위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EU는 모든 곡물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한바 있는데 이 조치가 유예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도 지난해 팜유에 대한 수입관세를 다섯 차례에 걸쳐 88%에서 45%로 내렸다. 인도는 바이오연료 생산이 늘어나면서 식용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57개 식품에 5%에서 25%의 수출관세를 적용하는 등 자국 내 수요 확대를 의식해 식품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선진국들이 자국 식품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반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철폐를 요구해온 개발도상국들은 식품 수출을 줄이려는 행동이어서 선진국 농업보조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도하라운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널은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국제 식품가격이 급락하면 각국의 관세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자국 농업시장 보호보다는 안정적인 식품공급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제 식품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농업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