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을 독립된 민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운용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되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시안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금개혁TF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기금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의 지위를 갖되 상설기구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정부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 것과 달리, 인수위안은 2~3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의 일부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와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산정 기준을 국민연금과 같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안을 4월까지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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