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액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총 4,544억원에 달해!
-사립학교소속이라는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 수익 내는 대학병원들 까지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해도 3년간 689억원!
-34년 전 법률이 근거... 건보재정 위해서라도 대학병원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은 제고되어야!

정부는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근거, 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 취지는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임. 1977년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교육’기능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직원들까지도 이 규정에 근거해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봐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1. 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액 1,628억원! 사립대학교 직원들이 대부분!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담액의 절반이상은 사립대학·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는것으로 나타남.

[표 1] 연도별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 교육업무와 거리있고 매년 수백억원 수익 내는 대학병원직원들에게도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사립대학병원 대상으로만 연간 254억원!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원으로 간주하여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009년 의료이익-534억원)을 내는 사립대학소속병원직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국가에서 아직도 지고 있다는 점임. :[참고자료 1]참조.

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함. 그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됨. :[표 2]참조.

[표 2] 최근 3년간 상위 20개 사립대학교 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단위: 백만원)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음.

[표 3] 2010년 사립대학병원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병원내역 (단위: 명, 백만원)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본 콘텐츠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정리/김소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