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복도에서 어린 소녀를 납치 한 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의 CCTV 설치율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실시간 감시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249개 학교 중 40%인 4494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CCTV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98%의 학교에 3119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전남ㆍ충남ㆍ제주ㆍ전북ㆍ경남ㆍ강원ㆍ경북 지역의 학교는 CCTV 설치율이 40% 미만이었다. < 아래 표 참조 >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2010년 3월)

특히 제주ㆍ경남ㆍ경북ㆍ강원 지역 초등학교 CCTV 설치비율은 9.3 %에서 18.9%에 불과했고, 충남ㆍ전북ㆍ강원 지역의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0%에서 16.7%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더욱이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인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다른 학교보다 저조했다. 

CCTV 설치가 20% 미만으로 저조한 지역(2010년 3월)

지역별로 CCTV 설치가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지만, 이번 김수철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CCTV의 맹점을 이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CCTV 설치를 보다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역별 CCTV 중앙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김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