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올 하반기 고지혈증 치료제 사용의 남용과 무균수술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급여 적정화를 위한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발표했다.
무균수술에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는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투여일수가 평균 7일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무릎관절치환술의 평균 투약일수가 ㄱ병원은 7.9일인데 반해 ㄴ병원은 22.5일로 약 3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고지혈증치료제는 약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1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2004년 486만2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05년 644만5000건, 2006년 845만5000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97만1000건에 달했다.
심평원은 고지혈증치료제가 지질검사 결과와 위험요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하게 투여하고 경미한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장하는 등이 필요함에도 우선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안검하수증은 근육이나 선경지배 이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술해야 함에도 비급여 대상인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노화로 인한 안검피부이완증에 외무개선을 수술증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검하수증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2997건이 청구됐다.
이는 2004년의 두배에 이르는 수치다. 심평원은 올해 안검하수증 청구건수가 6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치과의 매복치 발치술은 진료수가가 가장 높은 완전매복치 발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양기관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청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완전매복치 시술건수가 전체 발치건수의 61%에 발했으며 청구금액은 71%에 해당됐다.
올해 1분기 100건이상 매복치 발치술을 시술한 병원 중 완전 매복치 청구비율이 ㄱ 종합병원은 100% ㄴ종합병원은 27.2%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의심수술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