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계기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21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 감안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안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막을 구체적 방안이 없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알맹이 없는 의료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의 의사수를 늘린다고 (전국적인 문제인) 필수의료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는데, 인구도 없는 지방에 지나치게 많은 의사를 배치한다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책을 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의료개혁은 엉뚱한 곳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쓰는 것으로,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20일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치 완료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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