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간협은 정신차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라!” “간협은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할 때가 아니라, 현장 간호사들의 위험을 직시하고 현장문제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할 때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속아서는 안 된다.”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대한간호협회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휴일인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제시한데 이어, 8일에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며, “그러나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 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협은 알고 있는가? 복지부는 보완 지침은 대한간호협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간협은 병원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가?”라며, 간호협회를 질타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무급 휴가와 강제로 타 부서로 내몰리는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간호협회가) 제대로 알고 있는냐”며,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 오는데, 간호사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하면 정말 끔찍하다. 이 또한 간협은 예상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간호협회 집행부가 순진하게 간호업계의 최대 숙원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한 대통령의 말을 믿고, 현장 간호사들의 고통과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 모든 것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이것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키는 대로 의사 업무를 하라는 것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도 버리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그 근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약속 불이행 사례를 소환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끝나고 나서는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는 내팽개쳤다”며, “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 배치기준 1:5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개탄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위험과 고통은 외면하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며, 간협은 정신 차리고, 현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 회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도 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꼼수”라며,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더 이상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제시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환자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차례대로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입장문과 ‘의료연대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간협은 정신차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라!
- 간협은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할 때가 아니라, 현장 간호사들의 위험을 직시하고 현장문제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할 때다. -
8일 정부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전날인 7일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 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협은 알고 있는가?
복지부는 보완 지침은 대한간호협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간협은 병원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가?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무급 휴가와 강제로 타 부서로 내몰리는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 오는데, 간호사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하면 정말 끔찍하다. 이 또한 간협은 예상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다. 이것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는 없다.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키는 대로 의사 업무를 하라는 것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도 버리라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끝나고 나서는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는 내팽개쳤다. 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 배치기준 1:5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묵묵부답이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위험과 고통은 외면하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협은 정신 차리고, 현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 회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8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공공의료 빠진 필수의료패키지, 시범사업 등 국민건강 위협하는 윤석열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더 이상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라!
-시장의료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는 꼼수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병원확충, 지역의료 대책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기만이다.
8일 정부는 의사가 하던, 환자 문진 및 상태파악, 침습적 검체채취(뇌척수액, 동맥혈, 조직 등), 초음파, 봉합, 각종 카테터 삽입 및 제거, 수술보조(1,2어시스트), 기관삽관, 위임된 처방, 진단서 초안 작성, 시술/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심폐소생술 시 응급 약물 투여를 간호사에게 전가했다. 7일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환자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는 기준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이 최소한의 교육훈련 받지 못 한 채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현장의 이런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정부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이 현장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보완지침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한간협 또한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간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무급 휴가와 강제로 타 부서로 내 몰리는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의사진료거부를 핑계로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대한간협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꼼수다. 전면적으로 시장화된 한국의 의료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의대정원만 증원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5%밖에 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할 지역공공병원이 없는데, 증가된 2,000명의 의사는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우선 고민되어야 한다.
시장화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의사 숫자만 늘려놓고 보자’ 는 개문발차 식의 의료정책으로는 시장화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사 수와 공공의료 부족을 머꿀수 없다. 정부는 즉각 필수·지역·공공의료 정책 대안을 즉각 국민에게 제시하라.
2024년 3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