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진보적 의사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안과 전공의 파업 모두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대증원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고, 의대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여론을 몰아 ‘무조건 2000명 증원’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어떤 의대증원도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전면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인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안으로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대증원안이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은 이를 해결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인의협의 주장이다.

인의협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료는 붕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분만시설을 찾기 힘든 취약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개 중 108개 지역(43.2%)이고 응급센터에 제 시간에 도달하기 힘든 응급의료 취약지가 98개 지역(39.2%)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정작 필요한 지역에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없다. 

인의협은 “이들 취약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설립·강화되어야 하고 의사들을 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킬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안은 지역인재전형 비율 강화나 ‘계약형 필수의사제’등 기존 정책안을 재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이 제도들은 이미 시행했으나 실패한 제도”라며, “지역인재를 뽑아도 대도시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거의 같은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는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미흡하지만 ‘공공의대’ 제도로 의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장학금을 주고 의사를 양성하여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안에는 공공적인 의사 증원 계획이 전무하다. 공공의대가 아니더라도 장학금과 의무복무제를 조건으로 한 국립의대 중심의 의사증원 방안도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으나 이 방안도 없다. 무엇보다도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정책이 전혀 없다.

인의협은 무엇보다 구체적 대안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 수만 무조건 늘리면 수요–공급의 시장 법칙에 따라 늘어난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역이나 필수의료에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의협은 “의사 공급만 늘리면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리라는 시장방임적 해결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시장법칙에 따라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그러면서 한국의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왜 붕괴상황에 있는지도 짚었다. “한국은 단지 의사 숫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도 부족하다. OECD의 공공의료 비중은 평균 73%인데 반해 한국은 10%에 불과하다. 의료공급을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가 방임한 결과다.”

인의협은 “한편에서는 미용성형에 너무 많은 의사가 몰리고, 과잉진단·과잉치료가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응급의료 뺑뺑이,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 등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국의 의료공급이 공공의료가 너무 적고 철저히 시장방임주의에 입각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공공의료가 적은 미국이나 일본도 공공의료 비중이 30%는 된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후배들인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전공의들은 노동자이고 따라서 전공의도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OECD조차 한국에 의사 수를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의협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사 수 부족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지적했다. 예컨대 의사 분배와 배치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의료취약지역은 의료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 문제가 가진 일반적 문제들과 함께 다른 생활 여건도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의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인의협의 주장이다.

인의협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의사 숫자를 늘려야만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의사 수 증원 자체 반대를 주된 요구로 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인의협은 파업의 형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세계의사회는 의사 파업에 대해 ‘필수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권고(2022) 했다. 따라서 응급의료나 중환자 진료 부문의 파업은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 이번 전공의 파업은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포함한 전면 파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의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사 숫자는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인의협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병원내 전문의 등 의료 인력증원을 내걸고 투쟁한다면 인의협은 전공의들의 이런 투쟁에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이러한 투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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