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며, 이들을 다 쫓아낸 정부가 가동하라고 명령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응급의학과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태를 예견하고도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이날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경계단계 상향에 따른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서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서투른 대응과 감정적인 막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미 많은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는 비상시국을 맞이했다”고 한탄스런 반응을 쏟아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계를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법적, 행정적 처벌로 협박하며 감정적으로 매도까지 해가며 재난사태를 유발한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며, “그럼에도 매일 같이 들어보지도 못한 공격적인 명령들로 계속하여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명령으로 해결될 거라면 진작 필수의료 살리기 명령은 왜 내리지 않았는가? 많은 전문의들도 실망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미 떠났고 앞으로 더 많은 전문의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며, 이들을 다 쫓아낸 정부가 가동하라고 명령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턴들이 나간 응급 의료현장은 진료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전공의들의 이탈과 함께 전국적인 응급의료 재난사태가 예견되고 있고 정부는 아무런 대안이 없으며 현장의 의료진들의 물리적, 정신적 부담은 극에 달해 있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당장 오늘부터 응급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발표한 ‘피해신고 지원센터’는 대놓고 의사들을 고발하라고 국민들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결국은 법적 위험성을 줄여주겠다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처음부터 해줄 생각도 없었던 거짓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대책을 철회하라. 무리한 정책추진의 희생양은 고소득 의사가 아닌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이라며 “응급환자를 지키겠다고 그래도 남아있는 의료진들에 비수를 꽂는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며, 우리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중앙비대위와 힘을 합쳐 회원들의 보호와 잘못된 정책들의 철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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