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의대 증원은 27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과거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감축에 합의, 2006년 3058명으로 줄었다.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내년도 증원 규모(2000명)는 올해 정원의 65.4% 수준이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