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4시]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헌법소원 제기
[의료24시]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헌법소원 제기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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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고대병원 

◆고려대의료원,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고 대표단 연수지원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고 대표단이 고려대의료원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여섯번째가 안효현 사회공헌사업본부장)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고 대표단이 고려대의료원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여섯번째가 안효현 사회공헌사업본부장)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일 아프리카 브룬디의 최정숙여자고등학교 대표단을 초청, 연수를 지원했다. 의료원 안효현 사회공헌사업본부장(안암병원 피부과 교수) 등은 이날 방문한 반쿠운구카 오네스포(Bankuwunguka Onesphore) 최정숙여고 교장을 비롯한 9명의 브룬디 대표단을 맞이해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의과대학과 안암병원 시설에 대한 투어를 진행했다.

최정숙여자고등학교는 국내 첫 여성 교육감이자 제주도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여사(고대의대 2회)의 뜻을 이어가고자 최 여사의 후학들이 지난 2018년 브룬디에 설립한 학교다. 고대의료원은 교우이면서 독립운동가, 의사, 교육자로서 헌신의 삶을 실천한 최정숙 여사 기념사업에 수년째 동참하고 있다.

최정숙여고 오네스포 교장은 이날 방문에서 그간의 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패를 고려대의료원에 전달했으며, 의료원으로부터 어학연수를 지원받은 후 제주관광대에서 2년째 제빵, 재봉, 컴퓨터 기술을 익히고 있는 최정숙 여고 1회 졸업생 시자 씬시안(Ciza Cynthian), 은다이사바 테디안(Ndayisaba Thedian)도 참석하여 한국어로 감사인사를 전해 더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정상진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정부가 지정한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정상진료를 한다.

병원측은 긴 연휴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고 외래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2일 임시공휴일에 외래 및 입원 모두 정상운영 한다고 설명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대 안암·구로·안산 3개 병원은 모두 상급의료기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응급 및 중증 치료를 이어가고 만성질환의 세심한 케어 등 오롯이 환자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환자·보호자 온라인 회진 서비스 시작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진과 입원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회진과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대면진료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진과 입원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회진과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진과 입원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회진과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화면에 공유하면 환자는 침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보호자는 병원 방문 필요 없이 화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 대면 회진을 위해 대기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환자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진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환자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다. 이 서비스는 의료진이 사전에 공유된 시간에 온라인 상담방을 개설하고, 환자는 SBS 단말기에 접속한다. 참여를 원하는 보호자에게는 접속 주소(URL 링크)가 휴대전화로 전달되어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

화상통화처럼 음성 언어로만 설명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검사 및 치료 결과 등 환자 정보를 담은 시각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면서 설명이 가능해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상황에 따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진료와 의료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약사의 복약상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 혈전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와파린, NOAC 등)과 같이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65세 이상 고령환자군,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다약제 약물 복용 환자군 또는 복약 순응도가 낮은 환자들이 대상이다. 병동 담당 약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병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수행하기도 하고, 환자가 SBS 단말기를 이용하여 복약상담을 신청하면 비대면으로도 복약상담이 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 정세영 교수는 “침상마다 설치된 SBS로 환자의 검사일정, 결과, 회진일정을 비롯해 환자복이나 침구교체 요청 등 대면으로 하던 일들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온라인 상담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권 책임의료기관 정신응급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성료

보라매병원 ‘서울권 책임의료기관 정신응급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장면.
보라매병원 ‘서울권 책임의료기관 정신응급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장면.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이 지난 1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응급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울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경찰·소방 등 정신응급대응 유관기관의 실무자 318여명이 참석했다.

세션 1에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정신응급대응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및 대처방법’과 ‘정신응급대응 코디네이션센터 사업 소개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세션 2에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현재 정신응급대응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라매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 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제23회 보건의료포럼’ 개최
                 

국립암센터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검진의 수검율은 높이고 과다 검진은 줄여나가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과 공동으로 오는 7일(목)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3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

한림원은 국내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단체를 초빙해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번 포럼은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권고하지 않는 암 검진’으로 인해 과잉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뤄 의료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불필요한 검진 최소화 및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해온 국립암센터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건강검진에 대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립암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검진의 수검율은 높이고 과다 검진은 줄여나가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한국 뇌성마비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 착수

나동욱 교수
나동욱 교수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뇌성마비 환아들의 출생에서부터 진단, 치료현황 등 임상정보를 수집하는 전국적인 레지스트리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뇌성마비 아동 대상 재활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이 주관하는 ‘한국 뇌성마비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연구책임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나동욱 교수)은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41개 기관이 참여해 3년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으로부터 연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임상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뇌성마비와 관련한 의학적 정보는 물론 환자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문제점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뇌성마비 환아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사회서비스·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나동욱 교수는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재활의료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소아발달재활의학회와 협력해 진행된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연구실무자 워크샵을 진행했으며, 이달부터 환자등록을 시작했다. 

 

◆연세의료원, 한국판 모세의 기적 현봉학 의사 사진전 개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가 8월 31일부터 두달간 세브란스 아트리움에서 현봉학 의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가 8월 31일부터 두달간 세브란스 아트리움에서 현봉학 의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가 8월 31일부터 두달간 세브란스 아트리움에서 현봉학 의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1950년 흥남철수 모습의 다양한 사진을 담았다. 12월 19일 찍은 사진에서는 울고있는 피난민과 업힌 아이의 웃는 표정이 대조적이다. 다양한 피난민의 표정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읽을 수 있다.

흥남철수 사진 외에도 의사로서의 현봉학도 만나볼 수 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재학, 결혼식, 1953년 유학을 떠나 필라델피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습, 뉴저지 뮬런버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 등이다.

이번 전시회는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던 현봉학을 조명했다. 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과 미중한인우호협회장을 맡아 현봉학이 전개했던 사업 사진도 관람 가능하다.

 

이화여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국로잔과 로잔대회 업무협약 체결

유경하 이화의료원장(가운데)이 한국로잔과 로잔대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달 31일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로잔과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화의료원은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준비 및 대회 기간에 의료 부스를 지원하며 의료선교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게 된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약 3,000명에서 5,000명의 다국적 크리스천이 참여하는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번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적 돌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의 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하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해누리타운 2층 해누리홀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양천구민에게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예방 실천 활동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강좌는 ▲치매예방을 위한 뇌 건강관리(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하 교수) ▲웃으며 사는 여유 있는 세상(방송인 이상용) 순으로 진행되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치매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양천구치매안심센터(02-2698-8680)로 하면 된다.

 

인하대학교의료원 

◆인하대병원, 최고 사양 인터벤션 장비 ‘Artis Q Ceiling’ 도입

인하대병원이 최고 사양의 인터벤션 장비 ‘Artis Q Ceilng’을 도입했다.
인하대병원이 최고 사양의 인터벤션 장비 ‘Artis Q Ceilng’을 도입했다.

인하대병원이 최고 사양의 인터벤션 장비 ‘Artis Q Ceilng’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벤션(중재시술)은 신체 절개 없이 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이를 영상 장비로 확인하면서 각 질환에 맞는 물리·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하대병원이 새로 들인 아티스 큐 실링은 최첨단 디지털 혈관조영촬영 장비이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 대대적으로 발전한 현존 최고 사양의 인터벤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고출력 엑스레이 튜브가 탑재돼 적은 선량으로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고, 고화질의 3D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가이던스 기능이 있어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돕는다.

색전술 가이던스 기능은 간암세포암 환자의 간동맥 화학색전술에서 간암세포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니들(바늘) 가이던스는 레이저 포인트를 지원해 정확한 생체검사 시술을 가능케 한다.

이택 병원장은 “최첨단 혈관조영촬영 장비의 도입은 우리 병원이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질적으로 향상된 검사와 시술로 환자분들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림대의료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쾌유기원 위로 힐링콘서트 성황리 개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쾌유기원 위로(We路) 힐링콘서트’ 장면.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쾌유기원 위로(We路) 힐링콘서트’ 장면.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달 30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쾌유기원 위로(We路) 힐링콘서트’를 성화리에 개최했다.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환자 및 지역주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연주회를 즐겼다.

연주회에서는 독일 로스톡 국립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한 서주희 바이올리니스트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한 서주연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다양한 명곡을 연주했다.

이들은 바흐의 ‘Partita for Violin Solo No. 2 in D minor, BWV 1004’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9 in A Major, Op. 47 Kreutzer’ 등을 연주하며 대강당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웠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환자는 “연주회를 감상하며 몸과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며 “병원에서 이처럼 훌륭한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日성마리아병원, ‘학술 및 연구 교류’ MOU 체결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왼쪽)과 타니구치 마사히코 성마리아병원장이 9월 4일 서울성모병원 21층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왼쪽)과 타니구치 마사히코 성마리아병원장이 9월 4일 서울성모병원 21층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4일 본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성마리아병원과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진 및 연구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 및 연구 교류,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마리아병원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의 가톨릭병원으로, 1988년 한일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2010년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양국의 직원 교류 및 의료윤리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복음적 소명의식을 함께 나누며 오랜기간 교류·협력해오고 있다.

윤승규 병원장은 “새로 설립된 성마리아연구센터와 서울성모병원이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연구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이 세계적인 기관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타니구치 마사히코 성마리아병원장은 “올해는 성마리아병원이 70주년을 맞는 해이며 연구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뜻깊은 해에 긴 역사를 함께 해 온 서울성모병원과 연구라는 한층 더 발전된 MOU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병협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헌법소원 제기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5일 오전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9.05]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9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의협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의협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환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5]

대한의사협회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제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북의사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노인 6만 5천명 서명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다”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8년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이후 개선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이후 물가인상, 수가변동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15,000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본인부담이 2배 이상으로 급증(총 진료비가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2000원 미만인데 반해, 2만 원 이상 시 4000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소위 ‘절벽구간’의 빈도가 높아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강기윤 간사 공동으로 개최된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에도 오늘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계명대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대구·경북 직업병안심센터 우수한 실적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호평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박남희)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진료지원을 위해, 2022년 4월에 개소한 ‘대구·경북 직업병 안심센터’(센터장 정인성)가 성공적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지역 내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노동자가 외래를 방문해, 진료 단계부터 모니터링하여 급성 중독 질환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직업성 질병의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년간 300건 가량의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운영 실적과 센터 운영으로 전국 10개 직업병 안심센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해, 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지역 내 직업성 질환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과 대구·경북 지역 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업무협약식 장면.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업무협약식 장면.

정인성 센터장(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 이후,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하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화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내에 위치한 대구·경북 직업병안심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및 내과(호흡기·소화기·신장·심장·알레르기) 등 주요 직업병 관련 진료과목과 암센터까지 포함된 타 임상과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업성 질병의 가능성을 협진으로 진단하고, 노출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시 산업보건 전문가와 협업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직업병과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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