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OECD 1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회,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세미나 개최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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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민석TV
자료=김민석TV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0만 명 당 자살자가 24.6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도 3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러자 1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 의료 서비스 강화 대책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오강섭 교수(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실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걱정과 차별에 대한 우려라는 치료의 장벽에 막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오강섭 교수(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
강북삼성병원 오강섭 교수(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

 

자살률 1위인데 예산은 일본의 23분의 1 ... 그나마도 인건비가 대부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13~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 비율은 36.1%로 가장 높다. 이어서 경제문제(19.5%), 신체건강문제(17.4%) 순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자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구간(43.5명), 하위 구간(30.0명), 중위 구간(24.6명), 상위구간(19.1명) 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 예산은 29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약 연간 7000억 원의 자살 예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이사

그러나 백 이사는 “예산의 차이보다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가 더 크다”면서 “일본은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을 담당하므로 사업비만 필요하나 한국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 관리, 심리부검 체계, 유족 지원, 상담전화 운영 등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인구 기준으로 설립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은 법원과 정신건강심판원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대만은 자살 시도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관리자를 파견한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해 심리치료 지원과 관리가 불가능하다.

백 이사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같이 가야 실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 투자와 함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효율화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이사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이사

 

자살우려자 위한 병상 부족 ... ‘인력’ 중심 수가 체계 개편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을 진단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정책방향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성화 ▲우울증의 심리 사회적 개입 활성화 ▲실질적인 정신응급 의료체계 구축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살 예방 선진국은 어떨까. 장기입원, 급성기병원(급성 질환으로 입원), 응급, 외래, 병원 기반 사례관리 등 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입원은 공급이 과잉돼 있고, 급성기 병원과 응급실이 열악하다. 외래 진료 역시 수가가 낮아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부족한 예산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정신과 수가 보상 체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 이사는 “건강보험 보상 체계가 시설과 장비 위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인력 위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설·장비에 편중된 수가 보상 체계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살 우려자들을 치료할 정신과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려면 수가 보상의 초점을 시설과 장비가 아닌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과장
보건복지부 김한숙 과장

 

복지부 “정신질환, 공공의료 논의서 감염병에 밀려 ... 예산 확보 노력”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을 올해 2500억 원에서 내년 350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되기 전에 정신질환 관리 예산이 2000억 원이 채 안 됐다(2019년 : 1713억 원)”면서 “정부안 심의를 하고 국회에 왔고,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400억 원 증액만 반영돼서, 300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심리부검 체계화를 위한 인건비, 자살 예방 정책이야말로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자살을 포함해서 정신질환이 공공의료의 한 부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가 감염병으로 집중되면서 자살 등이 공공의료 우선순위에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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