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가 2021년 7월부터 전북, 울산, 제주에 단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전북은 7월, 울산 10월, 제주 11월 개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공모(2.9~5.3) 및 심사결과 울산, 전북, 제주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 4개소(서울, 대구, 경기, 경남)를, 2020년에는 7개소(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를 각각 설립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① 긴급돌봄 제공, ②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③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④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2021년에 신규 설립되는 3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가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가사간병, 방문요양)와 보육 등 돌봄 서비스에 특화하여 관련 여러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 총 9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사자 간 격차 해소가 주요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으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상담·교육 등도 실시하여, 지역 내 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또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 시 다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연내 사회서비스원 3개소 추가 설치로 긴급하게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전국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며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이용자들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