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건정책 분야 핫이슈] 성상철 낙하산 인사 파문

올해 보건의료 정책분야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교체였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제6대 김종대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나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일 취임한 성상철 제7대 신임 이사장은 온갖 야유와 비난을 무릅쓰고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부터가 그랬다. 노조에 쫓겨 6층 비밀 공간에서 진행된 그의 기습 취임식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를 ‘도둑 취임식’으로 규정했고,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를 ‘의료 영리화 맹신주의자’로 낙인해버렸다.

또 다른 핫 이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우리나라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이다. PIC/S는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국산 의약품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2014년도 보건의료 정책 분야 주요 하이라이트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건보공단 수장 교체 … 박수 받으며 나가고, 야유 받으며 들어오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된 건보공단의 수장 교체는 올해 가장 큰 정책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달 진행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퇴임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Mr.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건방보험 분야에 박학했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높았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하던 그는 퇴임 전 자신의 소득까지 공개하며 “전세 살고 소득 없는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소득과 재산 있는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을 낸다”고 지적해 일반인들로부터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최근 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 전부터 건보공단 노동조합 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쏟아진 엄청난 반대를 뚫고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마저 대강당에서 하지 못하고 건보노조 조합원들을 피해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성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의 전(前)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체로 알려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직접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 등 건보공단의 운영 방향과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전 이사장은 건보료 낼 수 있을까 … 소득중심 보험료 개편 시도

김종대 이사장이 재임시절 추진했던 소득 중심으로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새해에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득이 아니라 파악된 재산, 심지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 보험료 부과안은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김 이사장의 개편안을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개편안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작년 말까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겠다던 복지부는 해가 기우는 끝자락에서도 검토만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복지부측에서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일도 발생했다.

그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은 세 차례나 바뀌었고, 건보공단 수장도 바뀌었다. 내년에는 과연 발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지난달 28일 보험정책과장으로 임명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톡 검열 논란 이어 건보공단 개인정보 제공 파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검열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데 이어, 건보공단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검·경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민감한 내역이 많아 ‘성역’처럼 여겨졌던 건보공단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PIC/S 가입으로 촉발된 의약품 품질 강화 추진

우리나라의 픽스(PIC/S :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가입도 올해의 키워드다.

예전에도 의약품 품질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나, 올해 7월 식약처가 미국, EU 등 43개국이 활동하고 있는 PIC/S 가입에 성공하면서 국내용이 아닌 세계 기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PIC/S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맞는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연구 단계에서부터 생산과정까지 전방위로 적용되는 QbD(Quality by Design) 개념의 도입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키워드들은 제약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기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산 의약품의 선진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떨게 한 ‘에볼라’ 공포

‘에볼라 출혈열’ 환자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전신에 출혈을 일으키며, 급성 감염을 동반하는 경우 75%에 달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여 전세계인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감염환자는 1만780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6600명으로 추정된다. 발병 중심지인 시에라리온에서는 약 180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아직까지 완벽한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유럽과 미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공포’는 신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에볼라 관련 보건당국의 검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조대 파견과 관련해도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화이자 급평위 로비 의혹 … 심평원, 아무런 조치 안취해

올해의 보건의료 정책 관련 마지막 이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터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약물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위원들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소비자단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의해 폭로된 이 메시지는 급평위원 명단 유출 등 건강보험심평가원의 부실한 급평위 관리 문제로 비화됐고, 제약회사의 로비 의혹을 키웠다.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측이 공개한 한국화이자제약에서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왼쪽)와 화이자 ‘잴코리’

하지만 심평원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명단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로비시도 사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심평원은 로비를 시도한 한국화이자제약에 일말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