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이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의사들에게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로봇수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술비가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에 이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노조)가 26일 공개한 병원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받는 대상은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으로 보라매병원은 올해 6월부터 이들이 로봇 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건당 30~50만원의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지급은 선택진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노조는 “보통 환자들은 같은 병이라도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방침을 따르게 된다”며 “의사가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이미 의사에게 맡긴 상황이기에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권유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은 진료 환경과 환자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로봇수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2013년 2월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논문은 합병증과 수혈,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에 대해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용만 로봇수술이 평균 33% 정도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내놓은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자료에서도 로봇수술의 효과는 암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위암 로봇수술은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과 비교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낮고 수술 후 요실금 발생위험과 성기능 회복률에서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뛰어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에 많이 쓰이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비용은 500~1500만원으로, 일반수술보다 2~6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지역민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보라매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천 만원짜리 비급여 수술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비싼 진료비”라며 “시립 보라매병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병원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주식 97억5000만원어치를 비롯, 4개 기업에 총 124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