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 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SK텔레콤에 넘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노조)는 26일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자산을 팔아 컨소시엄을 맺은 SK텔레콤 등 재벌기업과 나누어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에 700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체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SK텔레콤 등 재벌기업들과 나눠 갖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해당 수출 계약은 지난 6월29일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협약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은 올해 8월6일 사업 수행을 위해 ‘ 사우디 KASCH 프로젝트 이행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수출 계약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인가비(License Fee)로 분당서울대병원에 522만달러(한화 약 55억원)를 지불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비(Implementation Fee)로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에 1319만달러(한화 약 140억원)를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인가비 522만달러 중 400만달러를 SK텔레콤 및 이지케어텍과 나누어 분배하고, 나머지 122만달러는 향후 합작회사 등(Partnership Entity)에 재투자해야한다. 반면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은 실행비 1319만달러 중 공통운영비로 책정된 229만6900달러만, 그것도 ‘집행되고 남은 잔여 부분’만을 분당서울대병원과 나누어 분배하면 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자산인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자산의 주인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입 522만달러를 모두 재벌기업과 분배하거나 재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은 수입 중 극히 일부만을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두고 국민의 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재벌기업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병원정보시스템은 서울대병원이 200억원이 넘는 돈과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투자하여 만든 공공기관의 무형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기업이 절반이상의 이익을 분배해 가는 행태는 국민의 재산을 기업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본 이행계약서의 분배 비율은 지탄을 받고 있는 헬스커넥트(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공동 설립한 영리자회사)의 사례보다 더 악화된 조건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행협약서에 따른 분배 비율은 분당서울대병원 45%, SK텔레콤 35%, 이지케어텍 20%이다. 헬스커넥트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이익의 51%를 분배받도록 되어 있다.
노조측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노사협의회에서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병원은 그 돈을 공공적 사업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업의 실상은 국민의 재산인 서울대병원의 자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재벌기업들이 나누어 갖는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익의 분배 비율뿐만아니라, 의결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 서울대병원은 3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스스로의 자산인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임에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측은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계획 중인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한다”며 “서울대병원은 국민 재산을 활용한 돈벌이 기업의 하수인 행세를 그만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