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 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으며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성인 1만7310명 중 고도비만군은 3.7%인데, 이들 고도비만군에서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동반질환 가능성이 1.8배, 자살 시도가 2.1배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고도비만 환자의 약 53%는 20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 비만질환 진료비 비중은 6.1%(2009년)에서 9.7%(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고도비만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비수술적 치료 이외에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만 유병률(2012년 기준)은 성인 평균(32.4%)과 비교했을 때 소득계층 상위층에서는 30.1%, 중상위계층에서는 31.0%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소득 중하위 계층에선 35.7%, 하위계층에선 34.7%로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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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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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32.8 |
33.6 |
30.3 |
31.8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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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 |
31.7 |
35.0 |
32.5 |
32.6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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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
30.5 |
29.4 |
30.6 |
33.1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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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29.7 |
30.2 |
32.3 |
29.9 |
30.1 |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문 의원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는 고도비만 환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고도비만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53%나 되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유럽과, Medicare를 통해 저소득층 고도비만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원은 지난 2012년 ‘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보고를 통해,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