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가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자구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국정조사 결과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2012년 1326억원, 보조 전) 중 61%(812억원)는 ‘건강한 적자’였으며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였다.
운영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672억원, 2012년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도출됐다.
복지부는 2015년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2014년 대비 115억원(17%) 증가한 782억원으로 협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향후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 의료원별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2015년~201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수익·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2015년~2017년)을 세울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기능별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원별 토탈 리모델링(Total Remodeling)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원분야는 노후화 개선보다는 기능 특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최대 15%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방의료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음해부터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을 제도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통합수련 및 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의료 종사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복지부, 지자체 담당 국장 및 지방의료원장과 연석회의 개최
한편, 복지부는 2일 지자체 담당 국장,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지자체와 의료원은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복지부는 의료원별 운영현황 모니터링·평가·진단·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지금은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도잇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