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FTA 괴담”
“이것이 FTA 괴담”
복지부, FTA 우려사항 괴담 치부 - 학계·제약업계 “…?”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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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우려와 논란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총 6개 사항을 괴담으로 분류했다. ▲영리병원 붕괴 ▲맹장수술 900만원 ▲약값 3배 인상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ISD 제소 ▲허가-특허 연계로 복제약 생산 불가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FTA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흔들릴까 걱정을 한다”며 “괴담은 괴담일 뿐,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A가 발효되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라며 “악의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이것이 FTA 괴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괴담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는 “FTA와 건강보험 약값의 상관관계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으나, 학계는 “FTA 이행법안인 ‘독립적 검토절차’와 관련, 경쟁적시장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경우 약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제조판매사는 비급여인 상태로 건보제도권 밖에서 제조사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경쟁적 가격이라고 볼 것”이라며 “독립적 검토 기구 설치로 (다국적) 제약사가 약가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비용이 높은) 비급여(약물)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도 “비급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김진현 교수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최종 약가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결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적 검토 기구가 법제화되면, 건정심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자체가 국내 정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과 독립돼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FTA 대로라면, 국내 제약사의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국산업이 붕괴됐을 때 약값 상승은 필연적인데, 이를 두고 괴담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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