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금연10대 뉴스 무엇일까요
2007 금연10대 뉴스 무엇일까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국내 국외 빅 이슈 발표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2.2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연뉴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금연 10대 뉴스를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 발표했다.

국내최초의 담배소송 사건부터 KT&G 라디오 기업 이미지 광고 금지, 타르 함유량 속인 저타르담배 등 흡연자들의 귀를 놀라게 했던 국내외 금연뉴스를 정리했다. 

◆국내 10대 금연뉴스 

1, 국내 최초 담배소송, 패소 변호인단 재정비 후 항소
법원은 1월 25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내린 담배소송 선고에서 흡연과 폐암의 역학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폐암 발병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들의 폐암이 담배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모순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패소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기존에 4명이었던 담배소송 변호인단을 모두 9명으로 재정비하여 7월에 항소했다.

2, 법원, "KT&G 라디오 기업 이미지 광고 못한다"
담배 제조ㆍ판매 회사인 ㈜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G는 작년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 기업광고라고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3, 강남구,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산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매일 5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강남대로·영동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신사·압구정·강남역 등 지하철역, 코엑스 앞 등 26개 주요 지점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새해 초부터 감시감독 활동을 벌임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클린 서울시”에 적합한 정책이라며 전 구로 확대하라고 지시,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투기 금지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4, 2009년부터 시판 모든 담뱃갑에 발암물질 6종 표기
국내 시판되는 모든 담뱃갑 앞면에 경고문구와 함께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비닐크롤라이드 등 발암물질 6종이 표시된다. 국회는 200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앞면에 경고문구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비소 등 6가지 발암물질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5, 성(性), 금연, 금주 교육 관련 보건과목 내년 신설 계획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정규 교과에 성교육과 금연 및 금주를 가르치는 보건교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건교과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보건과목이 국어와 영어, 수학 등과 똑같은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 시수(수업시간)를 배정받고 교과서도 만들어진다.

6, 대학병원, ‘흡연연구’에 다국적 담배회사 돈 받아 여론 비난 일자 철회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병원 3곳이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용역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알려짐에 따라 금연운동협의회가 ‘담배회사 후원받은 연구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여론의 비난이 일자 각 대학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열어 이를 철회하였다.

7, 저타르 담배, 타르 함유량 속였다
흡연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저타르 담배의 타르 함유랑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9일 국회 재경위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재정경제부 산하 연초연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담배의 타르, 니코틴 함유량이 담배갑에 표시된 양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상품 중 하나인 에쎄 순의 경우 담배갑에는 타르 1㎎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 함유량은 1.8㎎으로 80% 초과했다. 니코틴 함유량도 표시량(0.1㎎)보다 높은 0.17㎎으로 나타났다. ㎎ 이상은 ±20%다.

8, 노동부, 내년 3월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 흡연시 과태료 부과 추진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9,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지난 7월 26일부터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Smoke-Free Hospital)”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계획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1,3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한 병원에게는 간접흡연예방 내용을 담은 매직미러 등 금연홍보물을 지원했다.

10, 여러 지자체, 버스정류장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선포 움직임 활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30일, 6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시범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서울대공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울산시에서도 '담배연기 없는 푸른 울산'을 만들기 위해 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제주도, 부산 해운대구도 ‘건강거리’ 선포 및 해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외 10대 금연뉴스 

1, 부탄, 담배 판매 금지령 드디어 법제화
부탄은 2년 전에 담배판매의 금지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왕실의 공지와 경고로 결정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4일에 국가 담배규제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2, 월트디즈니,영화 속 흡연장면 없앤다
월트디즈니사가 대형 헐리우드 스튜디오로는 최초로 영화 속에서 흡연장면이 방영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즈니사는 가족 중심의 디즈니 영화에서 흡연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터치스톤과 미라맥스 배급영화에서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극장상영 전 금연문구와 공익광고를 방영하도록 극장주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재단 아메리컨레가시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영화가 흡연장면을 포함하며 이러한 영화에 노출되었던 어린이의 흡연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장면은 G, PG, PG-13 레벨 영화의 3/4 이상에 나오며 R 레벨 90% 이상에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8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연대회(APACT) 대만에서 성황리에 개최
제8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연대회(APACT)가 지난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대만에서 약 40개국으로부터 562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금연협회는 지난 1988년 미국이 양담배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 한국, 말레이지아 등 10개 나라가 연대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후 매 3년마다 아.태금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아.태금연대회는 대만에서 시작하여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대만에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었다. 올해의 주제는 “담배연기없는 아시아-FCTC의 수행”(Smoke-Free Asia-Implementation of FCTC)이었다. 다음 9회 APACT는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다.

4, 프랑스, 흡연과의 전쟁 돌입...금연경찰 17만명 배치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2월 1일부터 전국의 학교, 병원, 사업장 등 공공 이용시설 흡연 금지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전국 곳곳에 금연이 지켜지도록 감시·관리하기 위한 ‘금연경찰’ 17만5000명이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들은 공공장소 금연 규정을 무시하는 위반자들에게는 68유로(약 8만8000원)의 벌금을, 흡연을 허용한 업주들에겐 135유로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카지노와 바, 주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까지 금연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5, 미 법원, 외국서도 ‘저타르’ 담배광고 안된다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은 외국 시장에서도 '저(低)타르', '라이트' 같은 눈속임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미국 법원이 3월 16일 판결했다. 미 연방지법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이날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8월 '저타르', '라이트' 등 눈속임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은뒤, 외국 시장에서는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케슬러 판사는 "저타르,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기만적인 광고를 미 국민들에게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선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은 본다"고 강조했다.

6, 호주, 세계 최초 차 안에서의 금연법 제정
호주의 South Australia 주에서는 작년 5월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 14일 드디어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한다. 법안의 병칭은 「The Tobacco Products Amendment Bill」로 담배제품 관리법의 개정안이다. 악물 오용을 담당하고 있는 Gail Gago 장관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안에서의 금연을 규정하는 세계최초의 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은 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은 자동차 안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제재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된다고 했다.

7, 이태리 대법원, 담배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태리의 대법원은 1991년에 시작한 담배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5일 담배회사는 원고인 Mario Stalteri씨의 미망인과 아들에게 $290,000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에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담배회사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 한바 있었다. 원고인 Stalteri 씨는 1950년부터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지난 1991년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측 변호사는 유럽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결정한 첫 판결로서 독성물질을 제조한 회사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했다.

8, 전 세계, 공공장소 금연 확산 일로
새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의 전쟁이 선포됐다. 각종 금연조치가 시행되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 또한 확산 일로에 있다. 홍콩은 새해부터 모든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식당, 커피숍은 물론 야외 공원과 택시 정류장도 금연장소에 포함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등이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도 6월부터 금연조치를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흡연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던 유럽 최대의 담배 소비국인 독일도 2007년 하반기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범유럽 차원의 금연법규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 전체가 ‘금연구역화’ 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9, 미 부시 대통령,  연방 담뱃세 인상에 거부권 행사
지난 9월 25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연방 담뱃세 61전을 인상하여 어린이를 위한 의료보험에 충당하자고 하는 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번 법안은 민주 및 공화 양당의원들의 공동노력으로 미국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win win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10, 서태평양 지역, 매일 3000명 흡연으로 사망
서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3000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이 지역은 전 세계 흡연자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남성흡연자 비율이 가장 높고, 청소년 흡연자, 젊은 여성 흡연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원국들에 흡연과의 총력전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07년 7월 회의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밀수금지 협정 작업을 개시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 기구를 설립했으며 이와 함께 포장, 라벨링, 광고, 판촉, 스폰서십, 담배산업 규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훈련, 대중의 의식, 금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최연기자 admin@hkn24.com>


  • 회사명 : 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 2층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순호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2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