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되어도 걱정할 것 없다
의사면허 취소되어도 걱정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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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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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저지투쟁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던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는데...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능환)는 최근 김재정, 한광수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고.

두 사람은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이끈 혐의(의료법·공정거래법·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이들 두 사람에게 의권투쟁에 따른 면허취소 유공자로 선정, 지난해부터 1000만원을 지급해 와서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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