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1일 또 6.4%나 올렸다.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료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건강보험 당기 수지 적자는 올해 31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 행정을 했기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밥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했다.
그런데 1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또 뒤집은 것이다. 입원환자의 식대로 나간 지출액이 4천355억6000만원에 이르자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멋대로 운용해 놓고 돈이 모자라자 그것을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겠다고 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올해로 끝날 일이 아니며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다는데 있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의료기관들의 불법 청구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누적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무한정 늘리는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개편하고 약제비 절감,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 심사 강화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방만한 공단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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