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준한 서기관은 “업체가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덤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경품 행사는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있지만, 쌍벌제 시행이전에 진행된 경우,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처벌 대상도 업체에 국한된다.
신흥은 쌍벌제를 의식해 행사를 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 마무리했으나, 처벌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치과업체에 대한 처벌수위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짱 좋은 신흥, 국정감사 지적 비웃듯 억대 경품행사 강행
정부가 이처럼 치과계 경품행사에 대해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언론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에 오른 고가 경품행사를 치과업계가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한 탓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쌍벌제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사는 곧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11월28일부터 쌍벌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치과 기자재 업체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한 치과업체(신흥)는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11월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가 잡혔는데도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 공정위, 신흥 등 치과업계 현장조사 마무리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신흥과 네오바이오텍 등 치과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부당고객유인행위 판단시 제품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
만일 이들 업체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되면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해당제품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공정위는 제품구매자에게 500만원 이상의 현상경품을 제공한 광동제약과 웅진식품의 경품행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VF소나타, 미니쿠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현행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분류한다. -덴탈투데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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