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산부 태아보험 절실!
○ 쌍둥이는 일반 태아에 비해 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높음.
또 임신성 고혈압, 전치태반, 양수 과다증, 임신성 빈혈 등 고위험 요소가 많아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들은 자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함.
따라서 쌍둥이를 임신한 임부의 경우 위험을 보전 받고자 태아 보험 가입 욕구가 큼.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들이 위험성이 크다는 경제적 논리를 들어 가입을 거부하거나 첫째 아이에 한해 보장해주고 있음.
○ 국민신문고에는 민간보험사들이 쌍둥이 태아보험을 거부해 부당하며 이에 대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가 나서야한다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실정.
○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는 실정.
☞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음. 민간 보험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여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기에는 보육과 출산을 책임지는 당국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해가는 역할을 유도해내기 위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 문제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도 필요하다고 봄.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개입의지를 밝혔는데, 추진된 바가 있는가? 연구 용역 발주의 필요성은?
[이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의 국감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