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
대한민국은 2006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에 달했고 합계출산율은 1.13명 까지 내려가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노인들이 노년기를 지루하지 않고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만 달러 소득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노인복지의 전면적 서비스 부재
우리나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요양소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좋은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전국적으로 노인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노인에게만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전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인교실 등 관련 복지시설의 국가적·체계적 지원 필요
노인교실은 종합노인복지관, 교회, 대한노인회 등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다. 대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노래·무용을 배우고 간단히 청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노인교실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인요양원은 법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전국적으로 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이 매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발전시키거나 민간요양시설을 노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하되 노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덧붙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여가복지제도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노인여가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휴양시설의 시설확충과 우수 프로그램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넷째, 노인여가복지시설들 상호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사회와 가정이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초선) 약력]
▲학력
- 경북 봉화 출생
- 경복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 민선 서울 강동구청장 3선 역임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역임
- 現) 제 17대 국회의원
- 現)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 現)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 現)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충환 의원 홈페이지 : http://www.kimc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