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약 한달간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의료원장에게 유사 규모의 의료원장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연봉계약 내용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문제 투성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및 남원의료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료재료구입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으며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장치에 비해 화질이 나쁘고 방사선 피폭선량도 많은 간접촬영장치를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정ㆍ운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거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또 34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05년 말 기준으로 결손누적액이 3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말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의 총인원은 7038명으로, 이 중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인원은 4354명으로 전체의 61.9%이며, 관리직 인원은 2684명에 이른다.
100병상당 의사 수는 9.6명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비슷하지만 간호사(30.3명)와 약사(0.7명)는 민간의료기관보다 적고 관리인력(43.5명)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상당수 의료원은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6개 자치단체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원장 10명을 2~4회에 걸쳐 재임용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지방의료원 전체 결손누적액은 3552억1900만원으로 2001년 12월 말 1786억4200만원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2001년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9.4%(34개 의료원 평균 10억99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비용은 11.1%(34개 의료원 평균 14억48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행위와 관련된 의업수지비율은 2001년 83.8%에서 2005년 75.7%로 낮아졌고, 적자가 발생한 의료원은 2001년 26개에서 2005년 29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결과로 2005년 12월 말 현재 서울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삼척의료원 등 14개 지방의료원은 50% 이상 자본잠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