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의약품의 가치
국민건강과 의약품의 가치
  • 여재천 상무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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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제약산업과 처방 의약품은 보건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약물치료는 건강유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의 중요성에 반해서 주요 의료선진국에서 제약회사는 언론을 비롯한 공중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제약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율이 높았고 특허권보호, 많은 R&D 비용 지출, 집중 판촉 활동, 다양한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제약산업의 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투입물의 비용-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민건강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가치의 비중이다. Frech와 Miller는 이미 1999년 OECD 소속 주요 선진국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서 의약품은 매우 생산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보건의료투입물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준 바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GDP가 증가하면 국민들의 기대여명 수준은 증가하였고, 생활양식(음주, 흡연, 동물성지방 소비 등)의 변화도 기대여명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 이외의 의료투입물은 기대여명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40세와 60세의 인구군의 1인당 의약품 비 지출 비율이 2배로 되면 기대여명은 각각 2%, 4% 증가하였다. 제약회사들의 이윤 획득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경제학자들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전략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Frech와 Miller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의약품 비 지출 억제정책과 그 방법들이 목표를 편향되게 설정함으로써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의약품 이용 비율에 따라서 국민 건강수준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의약품 비 지출 억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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