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개량신약 및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 지원해야
글로벌 시대, 개량신약 및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 지원해야
  • 여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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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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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

[헬스코리아뉴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을 말한다.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슈퍼버그 및 신종 질환의 출현,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무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IMS World Review 2009에 의하면 세계제약시장은 2008년 7,730억달러에서 2020년 1조 3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약개발 등 혁신활동을 통해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다주는 복지증진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 국가경쟁력인 인재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신종질환과 펜데믹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권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고, 바이오테러리즘 등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산업 측면이 강한 산업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테러리즘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제약산업이 GDP의 0.6%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부처별장관으로 구성된 PICTF(The Pharmaceutical Industry Competitiveness Task Force)를 구성하여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보고서를 2007년도에 발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전략 컨트롤타워인 MISG(Ministerial Industry Strategy Group)에서 중장기 리더쉽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 생산성 저하, 블록버스터 특허만료, 각국의 약가인하 압력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시장지배력 약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측면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신시장 개척, 기술적 시너지 창출, 인수합병, 제네릭시장 신규 진출,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타 산업평균 2조 373억 원보다 높고,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과 비교하면 1.8배가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 높다.

현 국내 신약개발투자 환경은 전문화, M&A를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 생산 마케팅전문 기업으로 전문화 유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참여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및 세금 감액 등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이 요망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신규 R&D투자를 유도함에 가장 효과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조항을 영구화 시키고 투자액의 100%이상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투자액의 20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로 세제개편을 통한 강력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야한다. 국내 제약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2013년 까지 주요 국가별로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최고치를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 이후에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신약, 개량신약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기업들은 순이익의 7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금액 상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들은 글로벌의약품시장 진출을 위해 다국가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금난에 시달려 금융권 융자까지 얻어야하고 연구개발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임상 및 임상시험단계에서 해외기술수출을 조기 시도해야하는 현실에 직면 해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정부의 지원정책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타겟 정보 도출 시에 필요한 기반기술, 기초기술, 원천기술개발과 향후 수십 년 내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바이오테크 관련 미래원천기술개발 지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3∼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시장경제 진입 도약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의 신약연구개발은 그 중요도와 고속 성장세에 비해서 미래 전략적 국가 투자방향이 불투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우수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것이 신약개발이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지원 할 22개 신 성장 동력 범주 안에 신약개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이 바이오제약(자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바이오테크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특히 이중에서도 특정 시장·기업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대다수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다.

향후 국가 산업기술지원정책의 목표가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조기 도출하기위해서는 국내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이 보유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단·중기적인 개량신약 개발과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지원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열린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인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와해성 기술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정책 환류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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