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4일부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위험기관 중심으로 235명의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관 및 공보의 몇 명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응급실 붕괴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6.6%에 해당하는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응급실 병상 역시 97.5%가 가동 중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에 근무하는 의사는 1587명으로 지난해 12월(1504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으나,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줄었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역량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위험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의 정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며,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꼬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며,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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