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법원 판결 관련 방어 진료 유도 글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법원 판결 관련 방어 진료 유도 글 논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 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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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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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연이어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유도하는 듯한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마세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 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라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는 최근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창원지방법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저격한 것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이번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 윤민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을 준 여잡니다”라고 직격했다.

임 회장은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60대 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0대 파킨슨병 환자 B씨에게 항구토제인 맥페란' 주사를 투여했는데,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의사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항구토제를 주사한 것이다.

환자 측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의사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이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토 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이다. 그러나 법원은 “항구토제(맥페란 주사)를 사용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의 일시적 악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부 보건소에서는 부작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과 이득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극히 드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사 감옥 보내고 면허 취소 시키고 하면 누가 의사 하려고 하겠냐?”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돌파리 의사들은 면허취소하고 약은 약사에게 처방받게 해야 된다” “앞으로 부작용 발생가능한 약은 아예 사용을 하지 말라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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