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제언
[기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제언
‘진찰료개정법’ 제정으로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 구해야
  • 홍승봉
  • admin@hkn24.com
  • 승인 2024.05.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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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홍승봉] 미국은 1년에 약 3만 7000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하므로 한국 3130명 모집의 12배에 달하고, 전공의 정원은 인구 대비 한국의 약 1.8배로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이 많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긴 진찰 시간 (30분-60분) 때문이다.

미국 의사는 하루에 10명 환자를 검사 없이 진찰만 해도 생존할 수 있지만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하루에 50명 환자를 진찰만 하면 파산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같은 시간 진료비(진찰료 + 개인정신치료료)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의 2.2-8.7배에 달하므로 형편이 다르다.

문제는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너무 낮은 진찰료이다. 게다가 대만과 일본은 보호자가 방문해도 환자 방문과 같은 진찰료를 받지만 한국은 진찰료가 50% 감액된다. 진찰료 1만 원 인상은 (필수의료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전문과에 따라 차등적용하면) 1년에 약 3조 원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

만약 진찰료 인상분 1만 원 중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면 1조 5000억 원의 예산만 필요하며, 과잉 병의원 방문도 줄어들 것 같다. 의료보험 적용 시 의원급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금은 대만 약 6400원, 미국 약 1만 3000~10만 원(보험 종류, 진찰시간에 따라 다름)에 비하여 한국은 1500원로 너무 적다.

 

한국-대만 진찰료 비교

(단위: )

 

한국(2024)

대만(2024)

대만/한국 진찰료비율

의원급

초진

17,607

21,544

1.2

 

재진 (환자 진료)

12,580

21,544

1.7

 

재진 (보호자 진료)

6,290

21,544

3.4

 

재진 진찰료 비교(단위: KRW )

진찰시간()

진잘 수준 (미국기준)

미국 진찰료 (2020)

대만 진찰료 (환자,보호자방문같음)

한국 내과소아청소년과 진찰료 (환자방문)

한국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 (보호자방문)

한국의 시간제 개인정신치료수가(의원급)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진찰료 개인정신치료료(환자방문)

재진 진료비 비율 (정신과/내과)

10분 이하

최소 진찰

32,070

21,544

12,580

6,290

15,664

28,244

2.2

10분초과 - 20분이하

문제에 국한

63,142

21,544

12,580

6,290

31,304

43,884

3.5

20분초과 - 30분이하

광범위

104,097

21,544

12,580

6,290

51,170

63,750

5.1

30분초과 - 40분이하

세부적

150,958

21,544

12,580

6,290

72,714

85,294

6.8

40분초과

포괄적

202,767

21,544

12,580

6,290

96,427

109,007

8.7

*미국 진찰료: 2020년 자료 (state 마다 다름) *대만, 한국: 2024년 자료

한국 의사 1명의 진찰 건수가 OECD 평균의 3~4배 많고, 진찰 시간이 2-5분으로 짧은(OECD 평균의 1/4) 이유는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만약 한국 의사가 환자 1명당 30분 이상 진료한다면 의료의 질은 크게 높아지지만 의료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다.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 (대만)

 

대만 달러

한화 ()

등록비(환자 부담)

100

4,241

진찰료 본인 부담

50

2,121

진찰료 공단 부담

358

15,183

총 진찰료

508

21,544

최근 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수년 동안 원인 모를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잘못 진단받고 지내다가 미국 의사 생활을 오래 한 지방의료원의 한국인 의사가 30분 이상 진찰한 후 척수의 물혹(syringomyelia)을 발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 정신치료료와 비슷한 전문의 상담료의 신설을 요구하고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진찰료개정법은 내년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진찰료를 2000원씩 인상하여(1000원은 본인 부담) 5년 동안 1만 원을 인상하는 법이다. 동시에 비대면 진료와 비슷한 보호자 진찰료 50% 감액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의료의 궁극적인 책임은 의료를 잠시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의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있다. 복귀가 늦을수록 한국 의료는 더 퇴보하고 그 피해는 결국 의사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의대생, 전공의 및 함께 일하던 병원의 비의사 동료들에게 돌아간다.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를 구하기 위하여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의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대합의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글/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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