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판권 소송 항소심 막바지 … 합의 가능성 ‘솔솔’
‘제미글로’ 판권 소송 항소심 막바지 … 합의 가능성 ‘솔솔’
항소장 접수 후 11개월 만에 변론종결 … 1심은 변론종결까지 7년 소요

서울고법, 변론종결 직후 조정기일 지정 … 판결 앞서 협상 테이블 마련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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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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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LG화학(구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이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 항소심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양측의 협상 테이블도 마련돼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다)는 사노피아벤티스가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을 지난 10일 종결했다. 지난해 6월 항소장이 접수된 지 약 11개월 만에 변론 절차가 끝난 것인데, 앞서 진행한 1심에서 변론 종결까지 7년 넘게 걸린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진행 속도라는 평가다.

통상 변론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판결 선고에 앞서 조정기일이 먼저 지정됐다. 조정기일은 오는 7월 17일이다. 변론기일 직후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와 원·피고 간 조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사노피아벤티스와 LG화학 및 대웅제약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실제 조정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LG화학과 대웅제약이 사노피아벤티스가 제시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다만, 양측이 8년 넘게 법적 분쟁을 진행하며 장기간 소모전을 펼친 상황이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LG화학은 2015년 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홍보·판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강하게 반발, LG화학에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했으나, LG화학은 이를 무시하고 2016년 1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16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3년 정도 진행됐을 때 LG화학도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제미글로’의 홍보·판촉을 다 하지 않고도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한 것이다.

양측이 첫 판결을 받아든 것은 지난해 5월이다. 1심에만 무려 7년 4개월이 소요된 셈으로, 재판부는 LG화학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G화학이 사노피에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 해지를 통지 후 대웅제약과 새로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사노피 측이 ‘제미글로’ 홍보의무 이행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LG화학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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