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폐지"
식약처 "음식점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폐지"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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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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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음식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48년만에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나아가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도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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