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공의 근무환경 살펴보니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환경 살펴보니
의사협회,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 발간  

주요 선진국 대비 노동강도 높고 일반인 대비 스트레스도 높아

“전문의 추가 채용, 재정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개선 필요”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4.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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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1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 촉구와 공수처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5]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 촉구와 공수처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5]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들에 대해 여전히 높은 강도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발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1주 최대 근무시간이 48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최대 연속근무시간도 24~26시간을 넘지 않았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됐다.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1860시간(C수준, 주80시간 근무에 해당)으로, 연속근무 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우리나라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주 평균 전공의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했지만, 절반 이상(52.0%)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답했다. 이는 주 최대 근무시간이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유럽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노동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66.8%에 달했다. 다만,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정신건강 영역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로, 일반인구 집단 26.2%(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하여 2배 가까이 높았다. 전공의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의 우울감 지속)은 23.6%로, 일반인구 집단 6.7%(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하여 3.5배에 달했다. 전공의 자살 생각 비율은 17.4%로, 일반인구 집단 12.7%(2022년 6월 정신건강실태조사 기준) 대비 다소 높았다. 2022 전공의 실태조사는 전체 전공의 1만 3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설문 응답자는 1903명(14.25%) 이었다.

보고서는 전문가・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의견임을 전제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를 24시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나 △입원환자 진료의 연속성, △대체인력 확보, △주・야간 교대 근무, △수련의 질 확보 등 각각의 쟁점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연속근무 제도 개선(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응급상황 시 24+4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64시간→56시간→근로기준법 수준)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간급 전문의의 추가 채용 및 원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 근무시간표(모형1~5)를 제시하였고, 추가 정책으로 수련병원 내 의사 인력기준 강화 및 재정적 인센티브 개선,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전공의는 그동안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할 제대로 된 수련교육보다는 한국의 박리다매 공장식 의료시스템의 노동자로서 젊은 날의 혹독한 삶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원장은 “전공의 수련을 통한 우수한 전문의 양성은 의료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미국, 영국, 독일처럼 우리도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전공의가 노동 대신 수련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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