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전쟁 2차전 본격화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전쟁 2차전 본격화
서울고법, 항소장 접수 1년만에 변론준비기일 지정

다음 달부터 본격적 법정 심리 절차 돌입 전망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4.04.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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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민사소송 2차전을 본격화한다.

서울고등법원 제5-3 민사부는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 2일 열기로 결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3월로 약 1년 1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조만간 법정에서 두 번째 쟁점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뿐 아니라 메디톡스도 앞선 판결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양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등을 통해 분쟁에 나섰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경우, 메디톡스가 1심에서 이겼으나,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3자 간 합의에 도달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가 됐고, 이에 따라 국내 민사소송이 양사의 최종 격전지가 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두 회사의 국내 민사소송 1차전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2월 10일,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메디톡스)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는 토양에서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400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한편, 만들어 놓은 완제품은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웅제약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반대로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당초 제시한 소가인 500억 원보다 적은 4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정하며 법원이 일부승소 판결을 한 데 불복해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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