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행정청 통보 의무화
8월부터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행정청 통보 의무화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4.0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는 8월부터 유흥주점 등이 마약류 투약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정보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하는 정보는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