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대증원 담화 국민고통 외면 ··· 숫자만 고집한 '총선용 꼼수'”
“尹 대통령 의대증원 담화 국민고통 외면 ··· 숫자만 고집한 '총선용 꼼수'”
“질문도 받지 않고 본인 주장만 ... 불통정권 표상 확인시켜 주었을 뿐”

“밀실협의 대신, 즉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해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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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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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1]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1]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50분이 넘는 긴 담화였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평가 절하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총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고 의료 공백으로 불안한 국민과 고통받는 환자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총선용 표몰이 수단으로만 앞세웠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며 “질문도 받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나열한 대통령의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 표상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공동위원장은 특히 “결국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결이라는 의료개혁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10년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밀실 협의 대신 , 즉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50분이 넘는 긴 담화였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불안한 국민과 고통받는 환자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도 주지 못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나열한 대통령의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의 표상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의대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총선용 표몰이 수단으로만 앞세웠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도 뒤로한 채 ‘일방통행식 직진’으로 밀어 부쳤습니다.

결국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결이라는 의료개혁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되었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의사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주장만 고집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계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 생명권 수호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하십시오.

의사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갈등을 더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합리적·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장기적인 대치국면은 결국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정부와 의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10년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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