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오는 2026년 13조 7000만 달러(5일 환율 기준 약 1경 6994조 9916억 원)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여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수를 연간 70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1년 820억 달러(109조 원)에서 오는 2025년 1820억 달러(240조 원)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의료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유치 정책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암·이식 등의 분야에서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지난 2009년 6만 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해 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외국인환자 수가 급감하였으나, 2022년 24만 8000명이 찾아 2019년(49만 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했다. 2009~2022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환자는 총 327만 명에 달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으로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를 연간 70만 명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연간 70건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서는 ①출입국절차 개선 ②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③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④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②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③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④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출입국절차 개선

정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이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는 상향(5건 → 10건)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와 함께 제출서류는 완화하기로 했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에서 2~3주 걸리던 것을 전자비자로 3일만에 신속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은 확대한다.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는 강화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환자 타겟팅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발생질환,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환자 송출 등 협력도 추진한다. 

진료분야는 다양화한다. 중점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에도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평가·인증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를 확대키로 했다. 기관 인증평가와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을 확대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한다.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정부는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활성화한다. 온라인의 경우,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 의료관광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타버스 솔루션(한국의료홍보관 개설, ‘24~), 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오프라인은 메디컬코리아국제컨퍼런스, 한국의료관광대전 등 국내·외 주요행사 개최 및 참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의 첫번째 방안은 신고제 개선이다.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해 실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KAHF)와 브랜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한다.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과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하여 추가 펀드 결성 여부도 검토한다. 

◆해외진출 활성화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진출지원 플랫폼도 운영한다. 국제시장 동향,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웹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GHIP)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KOHES) 통합운영, 통합포털 내 온라인 상담센터 개설 등이 그 일환이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예컨대 현 직역(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경영관리) 중심 교육과정에, 후 의료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가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정부는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진출 전략국 선정과 함게 핵심분야 패키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 추진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등 유망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비용은 1억~1억 5000만 원 정도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협력국은 베트남, UAE, 사우디 등이다.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은 올해 하반기 수립한다. 

이밖에 거점공관 협력사업과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