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대한민국 공보험 무너지나? ... 정부, 개인 질병정보 공개 속도전
세계 최고 대한민국 공보험 무너지나? ... 정부, 개인 질병정보 공개 속도전
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 추진

심장수술에 10억 들어가는 미국식 보험체계 우려 높아

시민사회단체, 환자,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일제히 반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6.01 14: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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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나은병원 간호사들이 입원환자에게 상태를 묻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들어있는 공공 및 민간병원의 빅데이터 개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 수렴을 위해 최근 진행했던 토론회는 구실에 불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빅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

가명정보 활용 생명윤리위 심의 면제 절차 간소화 

복지부는 이에따라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예컨대 민간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EMR 데이터 표준화를 목표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나아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민·사회와 건강보험공단 구성원들은 물론, 돈 없는 서민층 환자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보험이 공보험 영역을 흡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결국 심장수술에 10억 원이 들어가는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지불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5월 16일) 이후, 지난 5월 25일 열린 긴급 국회토론회에서 암환자와 루게릭병과 같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들과 가족들은 서울은 물론, 멀리 전남 순천에서까지 올라와 민간실손보험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와 고충에 울분을 토하며, 정부와 국회의 막무가내식 정보공개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루게릭병 환자는 배우자를 통한 의사전달을 통해 “민간실손보험이 국민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한다는 내용은 한마디로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주관으로 ‘건강보험 자료 민간보험제공 가이드라인’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단체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민간실손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예상대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아래 사설 참조>

 

“영리추구 민간보험사가 적자감수? ... 실소 금치 못할 일”

“손해 안겨 줄 가입자 선별, 보험료 인상 수단으로 악용”

이와 관련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노동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들과 여기에 한통속인 정치인들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년간 노동시민사회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포장한 법을 만들어 민간 보험사들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성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안겨 줄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으면서 가입자들의 보험급 지급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법의 정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와 한통속인 정치인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건보노조 관계자는 “매년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민간실손보험사들은 본인들의 적자 폭이 얼마인지? 흑자일 경우 얼마간의 흑자인지?에 대한 내용은 그들만의 영업비밀”이라며,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험개발을 하겠다는 말 자체가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이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 35년간 정보공개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며,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실손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 편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란 말장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31일 낸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포장된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달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기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법 재정안 통과되면 보험사 갑질에 시달릴 것”

“손해율 높다며 보험료 폭등시킨 보험사 순이익 지난해 9조 2천억”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기는커녕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과 갑질에 시달릴 것”이라며, 국민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보험청구 간소화’ 프레임은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형태로 갖는 것이며 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 갱신하는 것이고, 따라서 환자는 설령 소액보험금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고액보험금은 더 많이 거절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목적 외 사용은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보험금 삭감이나 상품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지금도 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다며 매번 보험료를 폭등시키지만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무려 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를 늘렸다”며, “이런 보험사의 무한 돈벌이에 정부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예컨대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며 보험료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오로지 보험사들이 전자정보를 축적, 갱신한다는 사실만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다 이 법에서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을 넘어서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전국민의 개인정보 약탈을 간소화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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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살려 2023-06-07 13:31:15
ㄴㅇㅂ에도 글 올려주세요. 보험사들 돈 오지게 떼먹는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보험첵메 무너지면 이따위 나라에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네ㅡㅡ

시민 2023-06-06 09:07:1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좋은데 왜자꾸 민영화하려고ㅡㅡ
보험사봐라 지들만배부르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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